의뢰 기업 A사는 특정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중견기업입니다.

문제는 핵심 개발 인력으로 근무하던 B씨의 퇴사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떠났으며, 퇴사 당시 경쟁사 이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NDA)도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중국 소재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 인력으로 합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웠던 점은 해당 스타트업이 추진하는 사업 모델과 기술 방향성이 A사가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핵심 기술과 상당 부분 유사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A사는 성급하게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바른세상 탐정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바른세상 탐정사무소는 기술 유출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기업 리스크 분석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전직 직원의 업무 범위 및 기술 접근 수준 확인
- 퇴사 전 담당 업무 및 프로젝트 참여 범위 확인
- 핵심 기술 및 설계 문서 접근 권한 분석
-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및 기여도 검토
- 사내 보안 정책 및 퇴사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관련 자료 검토

2. 해외 스타트업 현황 조사
- 스타트업 설립 배경 및 사업 내용 분석
- 공개된 기술 자료 및 홍보 자료 검토
- 투자유치 자료(IR), 언론 보도 및 인터뷰 분석
- 특허 출원 및 기술 개발 방향성 조사
- B씨의 현재 직무 및 기술 책임 범위 확인

3. 기술 유사성 및 정황 분석
- 자사 기술과 스타트업 기술 간 유사 요소 비교
- 기술 구조 및 구현 방식 분석
- 기술 공개 시점 및 개발 일정 검토
- 기술 개발 가능성과 현실성 분석
- 우연한 유사성과 내부 기술 활용 가능성 구분

4. 법무 및 보안 리스크 검토
- NDA 및 경업금지 조항 검토
-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 분석
- 기술 보호 체계 점검
-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자료 정리

조사 결과 B씨는 재직 당시 회사의 핵심 기술 구조와 연구개발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했던 인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씨가 합류한 중국 스타트업은 사업 방향성과 일부 기술 구현 개념에서 A사의 기술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시점, 스타트업 설립 시기, 투자유치 과정 및 기술 공개 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기업의 법무팀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기술 유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을 중심으로 기업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 기업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적 대응 여부와 기술 보호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을 빼돌린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보니 단순한 의심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 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